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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업 소 개

Korea Construction Forensic Association

건설포렌식이란

설립목적

  • 건설사고(붕괴 지반침하 등) 원인을 과학적 공학적으로 규명
  •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고 재발방지 대책 제시
  • 건설 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
  • AI 디지털 기반 스마트 포렌식 체계 구축으로 국민 생명재산 보호

건설포렌식 정의

“forensic + engineer”

  • 사전예방, 법적증거

  • 법적 · 기술적 증거 자료

  • 사고의 원인 과학적 규명

“건설포렌식은 법공학의 FBI이다”

국내 현황과 문제점

Ⅰ. 제도적

현황
  • 기관별 분산 수행
  • 통일된 표준지침 부재
문제점
  • 조사 절차 비표준화
  • 법적 효력 불명확

Ⅱ. 기술적

현황
  • 정량분석 · 비파괴진단 기술 활용 미흡
  • 조사자 숙련도와 해석 능력 및 신뢰성 부족
문제점
  • 데이터 관리체계 부재
  • 경험적 판단 의존

Ⅲ. 조직 · 운영상

현황
  • 임시조직 중심
  • 전문인력 제도 미비
문제점
  • 일관성 부족
  • 재발방지 분석 어려움

“기술로 밝히고, 제도로 신뢰를 세운다”

“현행 「건설기술진흥법」은 건설사고 발생 시 현장점검 등에 대한
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.
사고조사 전문기관으로 미지정되어 조사체계와 방법론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.” - 국토안전관리원 저서, 2023

  • “사후 조치” “사전 예방”
  • “누가 잘못했나” “무엇이 잘못되었나”
  • “전문가의 권위” “방법과 공학의 중심”
  • “책임소재규명” “예방과 대책”